제1조 (CCTV 설치목적) 영유아보육법 제15의1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원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의 교권 및 권리의 보호, 교사의 전문성 향상,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 보육프로그램 향상,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4조, 제25조, 영유아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아이세상어린이집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방침)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CCTV는 어린이의 안전, 화재예방, 범죄 예방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6조(책임관지정) CCTV 설치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설치 운영책임관
가. 책임관 : 아이세상어린이집 윤진숙 원장
나. 운영(담당)자 : 아이세상어린이집 김효숙 감(부재시 주임교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어린이집 CCTV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관은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제7조(CCTV 설치) ① 어린이집 CCTV는 총 48대를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CCTV 설치장소에 부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운영 장비는 아이세상어린이집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책임관)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8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일과 중 촬영
3. CCTV 정보보유기간 : 60일
4. CCTV 저장 : HD급 이상, 초당 10 프레임
1. CCTV설치 운영책임관
가. 책임관 : 아이세상어린이집 윤진숙 원장
나. 운영(담당)자 : 아이세상어린이집 김효숙 감(부재시 주임교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어린이집 CCTV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관은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제7조(CCTV 설치) ① 어린이집 CCTV는 총 48대를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 구 분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
| 보 육 실 | 13대 |
튤립반 1대, 매화반 1대, 모란반 1대, 장미반 1대, 팬지반 1대, 수선화반 1대, 무궁화반 1대, 데이지반 2대, 해바라기반 1대, 올리브반 2대, 아카시아반 1대 |
| 공유공간 | 30대 |
도서실 2대, 유희실 3대, 현관 1대, 현관우편 1대, 옥상 4대, 식당 2대, 조리실 1대, 아뜰리에 2대, 1층 좌측출입문 1대, 1층복도 5대, 1층올라가는계단 1대, 2층복도 4대, 2층유희실입구 2대, 2층내려가는계단 1대 |
| 실 외 | 5대 | 실외놀이터 3대, 주차장 2대 |
| 합 계 | 48대 | 어린이집 전체 |
③ 다음 각 호의 CCTV운영 장비는 아이세상어린이집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책임관)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8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일과 중 촬영
3. CCTV 정보보유기간 : 60일
4. CCTV 저장 : HD급 이상, 초당 10 프레임
제9조(CCTV 사용 제한)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0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책임관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CCTV 영상물 요청서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결한다.
⑥책임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CCTV 영상물 요청서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설치(운영) 동의서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책임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아이세상어린이집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책임관은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관리) ①책임관은 CCTV장비에 대해 CCTV 운영·관리 기록부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책임관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 「개인정보보호법」,「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위 아이세상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은 2016년 4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수 있다.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어린이집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한다.
공고일자 : 2016년 4월 26일
